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개헌론 다시 띄웠다
7월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여야 원내대표,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는데요. 자리에 모인 이들은 제헌헌법을 낭독하고 헌법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가운데 조 의장은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며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한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죠.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선포권 제한이 핵심
조 의장이 제시한 개헌안의 골자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관위 개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5·18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지수가 19계단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변화한 시대정신을 새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로,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선 같은 민감한 의제들은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태입니다.
"정략적 카드" vs "시대적 책무"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개헌특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한 카드라며 졸속 개헌을 경계했고,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아예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축식에 참석하면서도 원 구성 일방 통보를 비판하며 전향적이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시점을 문제 삼고 있어, 여야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개헌 논의의 적기로 꼽히지만, 현재 원 구성 협상 교착 상태를 고려하면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