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편안 앞둔 법무장관의 사의, 여야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된 신호탄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 평가하면서도, 검찰 해체 시도가 필연적으로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입니다.
"정부 패배·여당 강경파 완승"…비판의 목소리 커지는 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만 살피며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 강경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들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뜻보다는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이를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히 피해자의 눈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사표를 던진 것을 사표 정치쇼라 비판하며, 진정으로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사법 개편 타이밍 주목
정성호 장관 측은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공식적인 사표 제출 여부와 시점을 두고는 말을 아꼈는데요. 정 장관은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폐지 시 검찰이 경찰 사건을 모두 넘겨받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 장관의 거취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권 내 강경파와 뚜렷한 시각 차를 보인 정 장관이 실제 사의를 표명할 경우,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장 이르면 7월 30일 관련법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 정 장관의 사의가 법안 처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