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적 대치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헌법적 권한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인데요.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 27명이 이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제청될 때까지 거부한다면 제청권과 임명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대립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지난달 28일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요.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로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동문들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장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해석 대립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탈세 의혹과 대법관 공석 위기
이 가운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탈세 의혹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은 두 자리가 동시에 비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되면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구성하거나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하는 방안 사이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후 복귀해 경과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