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막힌 오세훈 시장의 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기회가 제한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안건에 대해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서류 제출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사실상 발언이 차단됐는데요. 안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를 참석시켜 놓고 입을 막은 것은 생중계 카메라 앞의 병풍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삼은 안건에서 정작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서울시장의 발언을 제한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트리플 강세' 현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13.1%, 전세보증금 6.3%, 월세 7.4%가 각각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정책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자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전체의 78.1%를 차지하며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역시 서울 1주택자 기준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대립의 향방은
안 의원은 이번 발언 제한이 이 대통령이 지지했던 정원오 후보의 서울시장 낙선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이 지역 목소리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 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 흐름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매우 유사하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8건의 정책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