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작업을 준비하며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통폐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까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산재 사고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공감하며, 안전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는 등 경영평가 편람 개선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며 안전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공공 부문 전반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신기술 도입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유출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없이 거래될 수 있다는 특성상, 국내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균형 있게 분석하며, 도입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없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 및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위기 대응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조속히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직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기재부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되었던 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이 보류된 상황과 관련하여, 정책 효과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시 또는 정례화를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회의체로 격상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공식적 협의체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