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훈련 축소' 카드와 북미 회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북미 대화 국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구체적으로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연례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을 단축하고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줄이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방치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미 핵을 갖춘 북한과 대립보다는 관계를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다만 이란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협조 거절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에 대한 불만 섞인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미국 내·외에서 엇갈린 반응들
훈련 축소 소식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마크 켈리 의원을 비롯한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며 실전 감각까지 익힌 상황에서 훈련을 줄이는 것은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조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영 김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한국 내 미국 기업 대우 문제를 지적하며 훈련 축소의 배경으로 꼽았고,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이를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훈련 축소 자체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두 지도자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양보가 나올 경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선 기싸움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통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권 회복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북미 간에는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단순한 훈련 축소 이상의 실질적 양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 맞붙는 가운데, 추가적인 유화책이 제시될 경우에만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