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달군 부동산 정책
202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과 실거주 위주 정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는데요. 무주택자와 월세 세입자가 밀려나면서 중저가 매수세가 자극됐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는 서울 집값 상승을 꼬집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비싼 월세 대신 6억대 대출이 가능한 15억 이하 집을 외곽으로 몰리는 현상이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거주 정책이 부른 풍선효과
논쟁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외곽으로 밀어냈다는 겁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특정 지역 가격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가격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승률이 줄고 있어 연말까지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토허제 연장과 공급 대책
시장의 관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쏠립니다. 홍 장관은 현재 상황을 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공급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비아파트 주거 사다리와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도심 공급을 가속화하고 보상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