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만 건네진 38쪽 답안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만 38쪽 분량의 '예상 Q&A' 문답집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위원에게 제출한 공식 답변서와는 별개로, 우호적인 의원들에게만 방어 논리를 담은 자료를 건넨 겁니다.
문답집에는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방향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호적인 의원들에게만 답안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상의 질문 사주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해명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시험 심사 지연 민원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판단, 그리고 승인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처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독약'을 투여하도록 도왔다는 비판에는 피험자들의 이상 사례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에 대해서는 요식업 운영 시절부터 알던 지인이고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의 만남 역시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비롯된 소통 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 서명 운동도 도마 위
앞서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회 청원 서명 운동을 독려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1분의 기적'이라는 글을 올리고 서명 동참을 요청한 겁니다.
해당 청원은 6만 9,494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법무부장관 직무는 엄격히 구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그가 법치를 수호하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인물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