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공무원 업무 자료 '소실'…국가 정보망 화재의 후폭풍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정부 시스템의 핵심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의 데이터 858테라바이트(TB)가 전량 소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직 공무원 75만 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으며, 647개에 달하는 행정 정보 시스템의 마비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G드라이브 데이터 전소와 광범위한 시스템 장애
사고는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공무원들이 업무 자료를 저장하도록 2018년부터 지침이 내려진 G드라이브 시스템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문제는 G드라이브가 스토리지 용량이 큰 반면 성능 저하 문제로 외부 백업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G드라이브에 저장된 858TB의 방대한 자료는 사실상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인사혁신처처럼 G드라이브 단독 사용 비중이 높은 부처는 업무 마비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화재는 정부의 전산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647개의 행정 정보 시스템 중 101개만이 복구되어 전체 복구율은 15.6%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9월 30일 기준). 특히 국민 이용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50%를 넘어섰지만, 국민신문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핵심 시스템 상당수가 여전히 장애 상태에 있어 민원 처리 등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멈춘 시스템 목록을 공개하고 대체 수단을 안내하는 한편,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의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복구를 추진 중이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약 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난 대비 시스템의 허점과 국제적 비교
이번 사태는 한국의 국가 정보통신망 재해 복구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G드라이브 데이터의 외부 백업 부재, 핵심 시스템이 특정 전산실에 집중된 점 등은 재난 발생 시 복구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백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다중 센터 구축과 자동 전환 훈련을 통해 재해 복구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에도 핵심적인 이중화 및 자동 전환 훈련 관련 의무 조항이 빠져 있으며, 의무화 시점 역시 2027년으로 2년 이상 늦춰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복원력 강화, 정기적인 전환 훈련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23년 행정망 장애 당시에도 기관장 경고를 받았던 국정자원 이재용 원장의 과거 대응 태만 의혹까지 제기되며, 시스템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향후 과제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비 부족과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민생 외면을 지적하며 맞서는 한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꾸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국민 보상, 그리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복구 작업을 넘어, 한국 행정 시스템의 신뢰성과 회복탄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