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화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 본격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물량을 연내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조성된 이들 신도시는 기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대규모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공급 목표 대폭 상향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6만 3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최대 7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단순히 물량 증대를 넘어, 재건축 사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공모 방식은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제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새로운 '주민 제안' 방식은 사업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의 자문을 거쳐 구역 지정 제안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반영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내 2~3곳 지정…도시별 물량 배분도 확정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2~3곳의 선도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5개 선도지구 중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구역들도 사업 방식 확정 및 계획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구역 지정이 가능한 물량은 각 도시별로 구체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고양 일산 2만 4천 8백 가구, 성남 중동 2만 2천 2백 가구, 성남 분당 1만 2천 가구, 안양 평촌 7천 2백 가구, 군포 산본 3천 4백 가구 등 총 7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내년 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이는 기존 2만 6천 가구에서 2.6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정부는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11월 중 공개하여 이주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주 대책 보완 및 재원 확보…현안 해결 주력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이주 대책 마련에도 정부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현재 이주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주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속도를 조절하고, 공실 상가 및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 전환 등 추가적인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갈등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신상진 시장, 국토부 조치에 '강력 반발'
그러나 모든 지역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순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 중 성남시에만 적용된 물량 제한 및 이월 불가 조치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 시장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성남시가 제안한 선도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조치이며,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가 이주 대책 부족을 물량 제한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신 시장은 주민들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속도전, 주거 환경 개선 기대
정부는 이처럼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27년까지 첫 착공,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물량 확대,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현대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