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존을 넘어 자본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와 연금 개편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보고에는 복지부, 과기부, 국토부, 재경부 등 다수 부처가 참여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을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가용 자원이 주택에 묶여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지 못하는 구조를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부 대주주나 오너 일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도 강조했죠. 연금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 방향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및 소진 시점 대응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묻고 정부가 답하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총 200명으로 선발된 참여단은 매회 20여 명씩 배석해 공공기관 인력 운용,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따른 노동 여건, 소액주주 보호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누리꾼들의 의견까지 기록해 부처에 전달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국정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립니다.
데이터처의 AI 활용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보고가 있었던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인한 공동체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K2C1 소총 보급 문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조작에 기초한 보도 사례를 거론하며, AI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를 발굴하는 신고 활동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집행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정치권의 시험대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이번 보고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복지부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를 골자로 한 '복지안전매트' 구축 계획을 제시했고, 고립·고독사 및 자살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정 동향과 맞물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제헌절 전까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권영세, 곽규택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판은 장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신당 창당을 앞두고 기회주의적인 세력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직언하기도 했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의 내부 수습 과정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