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금 부담 획기적으로 줄여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민간 건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이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강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업자가 초기에 직접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공사비 역시 특정 시점이 아닌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되어 사업자의 자금 흐름이 한결 개선될 전망입니다.
매입 기준 완화와 조기 착공 유도
물량 확보를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이 허용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최소 매입 호수 기준도 10가구 이상으로 통일되어, 도심 내 소규모 부지 활용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이후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착공 후검증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올해 접수된 사업에 소급 적용되어, LH는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 1천 호에서 6만 2천 호로 상향 조정하며 공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수요 뒷받침되어야 실효 있다
물론 전세사기 사태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공급 절벽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의 적극적인 행보는 이해됩니다. 2021년 11만 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이 지난해에는 3만 1천 가구까지 줄어들며 주거 불안이 커진 탓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의미 있지만,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