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이 마지노선…법사위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한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을 최종 분수령으로 보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 주도의 단독 처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상임위 배분안을 작성해 팩스로 통보했습니다. 의장실은 29일 정오까지 의견 제출을 기다린 뒤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마지막 시한을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소수당을 무시하는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독 처리" vs "입법 독재"
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이달 내 원구성 마무리를 압박했는데요.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 지침을 내리고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18대와 20대, 21대 국회 사례를 들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직을 얻기 위해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단독 처리에 착수할 경우 원내 전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측의 평행선이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의 대치 상황을 연상시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국회 우려와 민생 과제
원구성 파행이 길어지면서 민생 법안 처리 공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의 제안으로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쟁점이 적은 50건의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이나 공수처법,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법사위 배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사퇴론과 징계 논란이 겹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과 당내 갈등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22대 국회 하반기가 극심한 대치 속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