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50일, 미국 정치 지형 흔들리나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435석 가운데 민주당 우세 지역이 214석, 공화당이 204석으로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17석은 경합지로 분류되어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지난해보다 훨씬 험난해질 겁니다.
물론 상원은 공화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원마저 민주당 손에 들어간다면 의회 곳곳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레임덕 위기와 외교적 돌파구
사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되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부패 혐의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공언했는데요. 과거 1기 재임 때와 비슷한 국정 마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국내 입법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와 군사 분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 과정을 피해 행정명령을 쓰고, 대외 정책에서 강경한 개입주의를 보이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대 댈러스캠퍼스 심규상 조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더욱 거칠게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
이런 변화는 한반도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 교수는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나 관련 군사 자산을 중동으로 전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북미 관계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성과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더욱 강하게 보일 전망입니다. 심지어 기존의 북한 비핵화 기조를 일부 수정하거나 포기하면서라도 회담 성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든, 향후 몇 달간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은 한반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