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걸림돌에 선 한미 팩트시트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로 미국 내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연의 핵심 원인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를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고집하는 반면, 한국 측은 정상회담에서 '국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기술과 안보를 고려한 국내 건조론
안규백 장관은 기술과 설비, 보안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도 "필리조선소의 현재 시설은 잠수함 건조에 적합하지 않다"며 국내 건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방사능 차폐 시설 부재 등으로 국내 건조보다 5~10년 이상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이미 30여 년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핵추진잠수함의 기본 설계를 완료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선체 및 소형원자로 기술은 상당 수준 확보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경주 감포읍에 건설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구체화되는 건조 로드맵
핵추진잠수함의 배수량은 공식적으로 5000t급 이상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60007000t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척당 가격은 미국 버지니아급 원잠에 비해 저렴한 2조 2000억3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유용원 의원은 국내 건조를 고수하면서도 필리조선소 옆에 미국 원잠 모듈 제작 공장을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연료 확보만 가능하다면 10년 이내 건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면 10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도 건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전작권 전환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내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한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나 대북 억지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원자력추진잠수함' 명칭을 국민들이 더 익숙하게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합 방위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주변국 반응과 향후 과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은 북한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규백 장관은 "핵잠수함의 예측 불가능한 이동 경로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한국 정부는 원잠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핵무장 논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 핵연료 공급 협정 체결 등 법적 지원 체계 완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수조원대의 사업비를 해군 예산만으로 충당할 경우 다른 전력 증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범정부사업단 구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