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 동시 지명 후폭풍…청와대는 '청문회 원칙' 고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공식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만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중에도 현지에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문회 일정조차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태라 실제 검증이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약 로비'와 '겸직 시도'…엇갈린 후보자들의 자격 시비
김 후보자는 2024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브로커 양 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이해충돌 의혹이 커졌는데요. 당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었음에도 기소유예로 전환된 경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려 하는 겸직 시도가 불공정 인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반감을 사며 지지율 하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갈리는 기류…인사검증 시스템 신뢰 흔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사수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까지 꾸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낙마가 개각 자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하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인사농단 주장을 펼치며,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사전 검증의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나 겸직 여부 같은 사실관계는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태 이후에도 같은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실질적인 견제와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국은 두 후보자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서 소용돌이 속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