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4번 뒤집힌 댐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5곳의 신규 댐 건설을 확정하면서 지역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윤석열 정부가 14곳을 제시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그사이 계획은 10곳, 9곳, 7곳으로 줄었다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년간 네 차례나 뒤집히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를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 지천댐, 경기 연천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입니다. 반면 경북 김천 감천댐과 경남 의령 가례천댐은 댐 대신 인근 댐 활용이나 저수지 연계 같은 대안으로 전환됐습니다.
환영하는 곳과 반발하는 곳
확정 소식에 연천, 강진,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아미천댐이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고 하루 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거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진군 역시 965억 원의 병영천댐 건설로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양군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지천댐 일방 추진을 두고 "관료주의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찬반 갈등이 이어졌는데도 주민 설명회나 사전 협의 없이 발표가 강행됐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댐을 짓는 것은 모순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신뢰 회복
사실 이번 댐 확정은 단순한 수자원 문제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천댐은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반대 주민들은 구체적인 산업 단지 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수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댐 계획이 확정되고 축소되고 중단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지역사회와 계획을 공유하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잦은 정책 변경이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소통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