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번진 개발 논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도시 계획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달 15일 222건에 불과했던 종묘 관련 SNS 언급량이 14일 2065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 개발 규제 완화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논란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준 황손은 최근 "종묘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조선 왕실 후손들의 경건한 사당"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종묘제례와 제례악이 600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며, 종묘와 어울리는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첨예한 대립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 사업이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합니다. 오 시장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하는 도시 재창조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 높이 상향에도 종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묘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움직임은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과 행정 갈등
대법원은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문화유산법이 보존지역 밖 개발에 대한 협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20년 넘게 지연되어 온 세운4구역 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측은 "국가유산청이 1년 넘게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예고만 하다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답답함을 표출했습니다. 세운4구역 주민들 역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쟁점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직격 비판하며 종묘 방문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란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총리가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김민석 총리를 직접 만나 '녹지생태 도심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주민들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보존지역 밖이므로 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공산성 인근 사업들은 유산영향평가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개발 계획이 축소된 사례가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은 더욱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집중 공격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보존과 도시 발전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