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100배 인상으로 스타트업 숨통 조인다
미국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가 기존 1,000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까지, 무려 100배가량 인상되면서 미국 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고임금·고기술 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10만 달러라는 비용 때문에 H-1B 프로그램을 통한 신규 인력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혁신을 동력으로 삼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 한국 인재 유치에도 차질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가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에만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미 당첨 확률이 30%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증가는 미국 빅테크 기업만이 외국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특히 H-1B 비자 수혜자의 71%를 차지하는 인도 출신, 고소득, 젊은 남성 등 특정 인구 집단과 대형 기술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으며, 특히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바늘구멍' 같은 비자 관문이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미국 틈새 노리는 경쟁국들
미국이 H-1B 비자 발급 장벽을 높이는 사이,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해외에 있던 중국인 학자들의 귀국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인재 확보에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글로벌 인재 비자’를 운영 중이지만, 비자 취득 비용과 절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직 비자 수수료 면제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매력적인 환경을 앞세워 기업과 고급 기술 인력의 이주를 유도하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안정성'… 실리콘밸리의 숨은 동기
그러나 H-1B 비자 정책의 변화나 비용만이 인재 유치 경쟁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근본적인 힘은 높은 연봉 수준을 넘어, '세상에 없던 최고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장기적인 연구 안정성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기존 기술을 모방하거나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미래 기술 프로젝트에도 과감하게 장기 투자하며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자율성과 몰입할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최고 수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빅테크 기업의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연계 선발 vs 법적 쟁점 및 미래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기존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 임금 구간의 근로자는 선발 대상에 네 번 포함되는 식입니다. 이는 미국인과의 임금 경쟁을 보호하고 고숙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방식이 이민 및 국적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은 청원서 접수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SCIS가 지난해 추첨 절차 개편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확률을 부여했던 것과 상반되는 움직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비자 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혁신 동력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 특히 AI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