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무거운 형을 요구하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두 배나 무거운 형량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1심 재판부가 초범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참작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팽팽한 주장 대립, 무죄 주장 vs 중대한 범죄론
재판장에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영장 집행 방해라는 발상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 한계와 군사보호시설 무단 침입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은?
이번 항소심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3대 특검 사건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특검법 조항에 따라 연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그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적으로 운용한 ‘사병화’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이 법리가 유지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판결 결과는 단순한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공권력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죄 확정 시 향후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29일 오후 재판부의 판결을 향해 모아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