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과 토지거래가 동시에 달라지는 호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주변과 반도체 산단 예정지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 6월까지 1단계 전력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 전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 후에도 농지는 농업경영, 사업용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45kV 송전선로와 지중선로 확대
전력 공급 인프라는 반도체 산단 조성의 핵심 선결 과제로 꼭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 인근의 345kV 신장성 및 신광주 송전선로를 활용해 1단계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특히 공급선로 경과 지역에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선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민형배 시장, 김동철 한전 사장과 세부 실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전은 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까지 꾸려 시공 및 조달 혁신에 나섰습니다.
균형발전과 현실적 과제 사이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력 자립도는 높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 상시 안정적 공급에 취약하고, 초순수 용수 확보와 전문 인재 수급 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데이터센터나 AI 산업에 집중하는 현실적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숙원사업과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양부남 의원은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선정되면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후 탄약고 건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망 구축과 토지 시장 안정,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라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