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이 사라졌다
2026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됐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2%나 줄어들었는데요. 성북구, 구로구, 동작구 등에서 감소 폭이 특히 컸고, 전체적으로 2813건이 사라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급매를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며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사실 이번 정책은 2022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중과 조치를 4년 만에 부활시킨 건데요.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엔 30%p의 가산세율이 붙어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치솟습니다.
양도세 중과, 그 배경과 논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추가 증세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이미 장특공 폐지와 양도세 감면 한도 제한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장기 보유 공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세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망과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연구원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보유세는 인상하되 양도세는 인하해 출구를 열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반면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매물 감소가 바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 유동성, 대출 규제, 심리 등 다양한 변수를 강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추가 정책과 시장 심리에 따라 흐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