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성 앞세운 인선, 논란의 반복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부처의 전문성보다는 '30대 여성'이자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2030 여성 여론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지적은 앞서 강선우 전 후보자의 사례와 묘하게 겹칩니다. 강 전 후보자 역시 '40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지명되었으나,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27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에도 능력 검증보다 이미지 부각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컸는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우선시되는 인선 방식이 성평등부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겸직 의사와 과거 행적, 공세의 표적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보좌진 인건비와 정당 보조금 등 약 43억 원의 세금이 지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활동하며 급여를 받는 점을 들어 '가족정당'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래당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부부가 노동당 활동 시절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비밀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검증을 빌미로 한 색깔론이자 혐오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관 인준이라는 본래 쟁점은 정치 공세와 과거 행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곡되는 부처 역할과 남은 과제
성평등가족부의 본연 기능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원민경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쓰라고 언급한 점은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런 행보들이 쌓이면서 성평등부가 성별 갈등 완화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부처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피해자 권익 보호와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고,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겸직 논란과 과거 행적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의지가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평등부의 전문성과 정치적 상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