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을 보고받고,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5년간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요, 전국 3만 8천여 개의 행정리를 고려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지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00개 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 규모를 10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화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 내 빈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 판매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쓰여 복지 사업이나 지역 문제 해결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5월 말)와 2차(7월 말)로 나눠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9월까지 최종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왜 지금, 햇빛소득마을인가
이 사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여러 층위의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중동발 고유가 등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불안정성과 기후 위기 대응이죠. 정부는 이를 에너지 대전환의 출발점이자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와 지역 경제 순환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점을 강조하며 사업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민관이 뭉친 체계적인 지원 패키지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본격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이 팀을 이뤄 마을별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죠.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부터 시작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유휴 부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지 마련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재정 지원도 핵심입니다.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과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햇빛소득마을이 생산한 전력이 전국 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남은 과제와 확산의 가능성
물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겠죠.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을 열고, 마을 리더가 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등 참여 유도와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사업의 성패는 결국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과 사업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확대 지시는 정책의 속도와 규모에 대한 압박이자, 동시에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기존 목표의 10배 이상을 상정하며 재정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금융권 협력을 강조한 점도 그런 맥락이죠. 햇빛소득마을이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인 사례로 머무르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지역 경제 재생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