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다시 나온 징역 15년
2026년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272억63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무죄 뒤 검찰이 항소한 재판이라 구형이 다시 제시된 겁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이 요청됐습니다.
1심은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다시 공소 유지에 나섰습니다.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에서 3년 넘는 수사와 재판이 카카오에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쟁점은 SM 인수 과정의 주가 개입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때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 원을 넘기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반대로 1심은 카카오의 주식 매수 방식과 거래 간격 등을 종합할 때 시세조종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번복도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과정의 압박이 허위 진술을 낳았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1심 무죄 사이에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 분할과 AI 전환 앞둔 변수
카카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1월 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할은 소액주주 65%의 동의가 필요해 표심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분할 구조에서 사법리스크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를 보유한 카카오X에 남습니다.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카카오뱅크 지분 27.16%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도 거론됩니다. 항소심 결과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카카오의 AI 전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