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500억원 쌓이는 '숨은 청구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9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개월 전인 3월보다 635억 원 늘어난 수치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숨은 청구서'가 매월 천억 원 단위로 쌓이고 있는 셈인데요.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반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보고 기관이 98곳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 원 증가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 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58%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인실·도수치료가 좌우하는 비급여 구조
항목별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가 5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가 55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항목만 합쳐도 월 1,100억 원이 넘는데요, 의과 분야 비급여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024억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과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1.1%를 차지하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치과에서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비용이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해 3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암 환자 면역주사인 싸이모신알파1의 처방이 1년 새 67% 늘어 274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항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의과에서는 한약첩약 및 생약제제가 해당 분야 비급여의 73.9%를 차지했습니다.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 과제는 남았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 상승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비용 상한을 정하고 진료 횟수를 제한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도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나 암 관련 면역주사처럼 여전히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고액 항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간 9조 원에 가까운 비급여 진료비가 쏟아지는 현실을 보면, 관리급여 항목의 확대와 과잉 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될지, 그리고 비급여 정보 공개가 실제 환자의 선택권을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