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호황을 반영해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 재원은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되어 청년과 첨단산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년 만에 달라지는 교부금 제도
정부는 1972년부터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배분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총액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면 내년에 약 100조 원에 달했을 교부금이 새 산식으로는 78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조정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고로 보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단계별 투자 불균형이 있습니다. 최근 15년간 학생 수는 288만 명이나 줄었으나 교부금 규모는 두 배 이상 불어났고, 초중등 투자는 OECD 평균을 웃돈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묶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
교육계는 이번 개편이 초중등 공교육의 재정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시설 유지비나 냉난방비, 교원 인건비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인데다 오히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10년 새 37%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분이 재원 산정에 반영되면서도 실제 교육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주배경학생도 20만 명을 넘어섰고, AI 교육 전환이나 노후 학교 개선 등 새로운 예산 수요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의 63%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 확보에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교육계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결국 학교 운영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거나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래대응기금과 재정 운용의 향방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집행 재량이 커지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에 따른 추가 세수 변동성도 변수입니다. 10년 장기추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2년 전 결산액이 출발점이 되다 보니 과거 호황이 시차를 두고 추세선을 끌어올려 오히려 나중에 대규모 전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국채 상환에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급하게 밀어붙인 이번 개편이 국회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달게 될지 주목됩니다.
55년 만의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산식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과 재정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효율화와 미래 투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세밀한 보완책 없이는 공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어떤 균형점이 찾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