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괴롭힘' 사각지대 되나
최근 6년간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4,6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이미 792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의료 현장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53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외부 개입 없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간호사 절반, '폭언·괴롭힘' 경험…고통받는 현장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8%가 지난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으로는 폭언(81%)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 꼽혔습니다. 가해자로는 선임 간호사(53.3%)와 의사(5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환자 및 보호자(43.0%)로부터의 가해 역시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79%가 제3자가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의료 현장의 위계질서와 업무 환경이 피해자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실효성 없는 제도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들의 71.8%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많아, 현행 제도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이 팽배함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기관 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9.0%에 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합니다. 국립암센터와 같이 외부 조치 없이 내부 종결 처리되는 사례들은 이러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만성 인력 부족과 스트레스, 괴롭힘의 구조적 원인
의료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위계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번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숙련된 간호사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응답 간호사들의 65.3%가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근본 해결' 위한 종합 대책 시급
대한간호협회는 인력 충원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인력 확충, 처벌 기준 강화, 조직 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수직적 관계를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반의 문화 개선 프로그램과 더불어 법·제도 정비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