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거난 해법인가 녹지 훼손인가
2026년 8월 20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에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6일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의 허파가 될 녹지를 훼손하는 일시적인 수요 해결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법과 달라진 주거 현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전체 공원화하기로 국민적 합의를 이룬 법인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청년의 주거 현실과 인구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특별법은 반환 부지 전체를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일단 공원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개발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안은 어디에
양측은 용산공원 외에도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약 20조 원의 추가세수를 청년 주택 공급과 대출이자 지원에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영배 위원장은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처럼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부담 가능한 가격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나 외교부 주차장 같은 대체 부지를 제시하며, 이곳은 철거와 착공이 1년 내에 가능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한 부지를 두고 벌어지는 쟁점을 넘어,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여야가 26일 법안 처리를 앞두고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