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모인 시민들과의 만남
7월 17일 제헌절, 청와대 영빈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시위대를 이끌었던 이른바 키세스단의 시초가 된 시민, 그리고 수십 차례 집회에 참여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준 시민 등 100여 명이 초청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직접 맞이해 감사장을 전달했고, 함께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하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과 '국민주권의 날'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정신을 기록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실질적으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두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2008년 이후 사라졌던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개헌론과 엇갈린 정치권 반응
민주주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8년 5월까지 이른바 10차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권 제한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올공데이'를 주장했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계승이라는 목표 아래에서도 정치권의 해석과 접근법은 분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