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황론과 세금 카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올해 1분기 명목 성장률이 17.1%에 달하고 실질 GDI 상승률이 13.2%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호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여유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될 경우 호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김 실장은 하반기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계층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규제로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확신을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보유세 강화 의지와도 맥을 같이하는 발언입니다.
"현실 왜곡"이라는 야당의 반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호황론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표만으로 호황을 주장하는 것은 모욕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체감 경기와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를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 징벌적 과세와 규제가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켰던 사례를 들며, 세금 인상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으로 보고 있으며, 공급 확대 없이 세금부터 꺼내 드는 정부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과세와 재분배
양측의 대립은 부동산 정책을 넘어 성장 과실의 재분배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구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구상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자 반시장주의적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과 산업이 일군 성과를 국가가 거둬 나누어주겠다는 발상은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 7월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