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뒤엎으려는 80년 체제
이재명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5년 9월 3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불과 3개월 만인 2026년 1월, 세 학교 통합안이 권고됐습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발표를 취소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고, 2026년 7월 8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0여 명의 총동창회원이 모여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안 장관을 향한 탄핵 청원 동의자도 한 달 새 30만 명을 넘어서며 요동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 교육 체계의 뿌리를 건드린 결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여진 데서 오는 충격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정부도 같은 벽에 부딪혔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1953년 마크 클라크 미 8군사령관의 제안을 시작으로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추진 또는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이 육군으로 '흡수 통합'되는 결과를 우려해 매번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 역시 국방개혁 차원에서 시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통합이 실현됐다가 다시 분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1983년 육군보병학교 통합은 전문성 부족으로 2009년에 해제됐고, 2011년 출범한 합동군사대학 역시 2020년에 분리됐습니다. 해외에서도 호주·캐나다처럼 통합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실효성 문제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는 모두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 보여주는 방향은 분리 쪽에 가깝다는 점이 반복 지적됩니다.
명분과 현실 사이의 균열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 전장 환경 대응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도들은 학년별 교류훈련을 하고 있어 합동성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고, 입학 성적 하락의 원인을 처우와 근무 환경 악화가 아닌 통합 부족으로 진단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2+2 네트워크형 통합안 적용 시 조종사 양성 훈련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통합 선발 후 군종을 분류하면 생도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소통과 집단지성 기조와 달리 속도전식 강행으로 개혁의 동력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 논쟁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