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일 만의 첫 유죄 판결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무려 1024일이 지난 2026년 5월, 법원은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그만큼 사건의 심각성과 임 전 사단장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뜻이겠죠.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한 수색 지시
사건 당일, 임 전 사단장은 하천이 불어난 상태에서도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보며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빨간 티셔츠'를 입히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법원은 상급 지휘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위험을 가중시킨 점을 유죄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사후에는 유족에게 "지시한 건 부하 대대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두고 "선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VIP 격노'와 연결된 수사 외압
이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수사 방향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른바 'VIP 격노' 사건으로 불리며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눈물을 흘렸고,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마침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