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혈세 낭비'와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에 기반한 여론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슈의 핵심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주장과, 이것이 자칫 혐오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사이의 첨예한 대립입니다.
'3대 쇼핑'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하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행태를 '3대 쇼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한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와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이며,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먹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출 규제 없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G7 국가들도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오히려 외국인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 내 집 마련, 선거권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통해 한국 국민이 중국에서 누릴 수 없는 권리를 한국에서 누리는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괴담과 혐오'라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괴담'과 '혐오'에 기초한 '여론 선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혐오 중독'에 빠져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의암', '극우의힘'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중국인이 건강보험에서 55억 원의 흑자를 냈으며, 선거권이나 부동산 거래에서도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감정적인 선동 대신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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