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그대로인 공소청, 개혁인가 명칭 변경인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수사 인력 6,100여 명도 감축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의 검찰 개혁이 정작 인력 규모는 달라지지 않아, 개혁이 아닌 명칭 변경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전북도청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소청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도한 설계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당내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서도 검찰 개혁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법사위에서 해당 직제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 없이 남는 인력, 민주당의 거센 비판
이번 직제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출범하는데, 수사 기능이 빠졌음에도 검사 정원과 수사 인력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 기능이 제외된 만큼 조직과 예산도 그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단순한 간판 교체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방대한 인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결국 상시적인 수사 지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불송치된 건을 재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타 기관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권이 제외되었음에도 남는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간판 바꾸기 논란 속 정부의 수정 가능성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수정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는데요. 필요할 경우 입법 예고를 다시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단 엿새에 불과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타당한 문제 제기가 많은 만큼 의견 수렴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번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직과 인력, 시행령까지 모두가 개혁 취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어떤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 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개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정에 나설지, 아니면 논란 속에서도 출범 일정만 강행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