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한 마디에 1,200만 원의 대가
온라인에 올린 허위 협박 글 한 건이 수천만 원의 배상금으로 돌아온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를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치안 비용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온라인 협박으로 인한 치안 비용 전액 배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위 신고나 협박 글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실제 투입된 경찰력을 돈으로 환산해 전액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하루아침에 투입된 277명의 경찰력
사건은 지난해 8월, 해당 남성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남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글을 접수한 경찰은 전국 주요 지점에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277명의 순찰 인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세밀하게 수색하고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경남 하동에서 작성자를 검거했는데요. 단순한 댓글 하나에 맞서 하루아침에 대규모 인력이 총동원된 셈이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었습니다. 당시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포함해 총비용이 1,25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금으로 메우는 치안 비용의 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국고 손실금 전액을 작성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한 줄의 글이 실제로는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허위 협박 글에 대한 경찰의 법적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