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 구상에 쏟아지는 야당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회까지 나서 개헌 추진을 규탄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권력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단축안을 두고 1년을 포기하는 척하며 8년 임기를 확보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임기 5년제를 4년 단축제로 바꾸되 연임을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8년 집권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입니다. 장 대표는 과거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연임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직접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대통령 스스로가 개헌의 장애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나 오월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국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식 회동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공식 의제화부터 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향후 여야 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 같은 꼼수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은 개헌 논의를 국민적 통합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문조차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갈등까지 겹친 국민의힘의 난관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는 최근 불거진 당내 사퇴론을 향한 반박도 담겼습니다. 지지율이 반등할 때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대표 사퇴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런 움직임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 공세와 동시에 당내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정국이 개헌 문제로 번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진정성 있는 국정 개혁인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인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점차 명암이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