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북미 회담의 셈법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회 가능성이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의 셈법이 과거와 꽤 달라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으며 대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해결을 회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군축과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 속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외교 성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협상 몸값을 높이며 침묵을 지키고 있고, 연합훈련 축소 요구 등 구체적인 양보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한국 패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방문과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북미 회담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실무를 조율하고, 전문적인 대북 특사를 임명해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연구소 연구원도 비슷한 선상에서 조언을 건넸습니다. 즉흥적인 발언이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동맹국들과 함께 구체화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한국 내 지지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첫걸음이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할 대응 전략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상황에서는 한국군의 역량 검증을 전제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단일 틀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따라서 비핵화 중심에서 벗어나 평화체제 구축과 세계 핵군축이라는 더 큰 그릇에 북한 핵 문제를 담아 공론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전략적 관점을 전환할 때 조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비롯한 지역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