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은 관련 허위정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즉각 편성했습니다. 논의는 단순한 허위정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관리와 더 나아가 개헌 필요성 제기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전쟁에 비유한 강력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 유포는 “적군이 사용하는 교란 수법과 다름없는 반란 행위” 라고 질책했는데요. 특히 그는 책임 있는 위치의 정치인들조차 가짜뉴스를 알고도 퍼뜨리거나 증폭시키는 행태를 지적하며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며, 행정안전부에 가짜뉴스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스크리닝 팀’ 신설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과 확산된 허위정보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경찰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가짜 뉴스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는데요, 이미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제기한 ‘울산 석유기지 원유 북한 유출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 유튜버 외에도 유사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계정 3개를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중동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삭제 요청이 29건 접수될 정도로 그 확산세가 컸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달러 강제 매각’, ‘시중은행 환전 규제’ 등의 루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금융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자 했습니다.
개헌 논의로까지 번진 정치적 파장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가짜뉴스 강력 대응 발언이 헌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 시기를 맞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안,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과거 계엄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어, 국정 혼란 방지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이 가짜뉴스 규제를 넘어 정치적 개혁 의제로 확장된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아래, 허위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과 경찰의 즉각적 수사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면, 이를 개헌 논의와 연결 지은 점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보의 폭증 시대에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사회적 합의 형성의 핵심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