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추경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갈등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유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 가격 불안과 민생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는데요, 그 핵심에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발발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에는 예산안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비상 수단
에너지 공급선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면서도, 필요시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와 같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된 차량 2부제(홀짝제) 이후 29년 만에 검토되는 전면적인 운행 제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도 2008년 고유가 시기와 2017년 미세먼지 심각 시기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부제가 도입된 적은 있지만, 민간까지 포함한 전면 시행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보 단계를 상향하고 이와 함께 수요 관리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절약 조치와 더불어 공급 측면에서도 비상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와 필요시 에너지 수출 통제 검토까지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경험을 살려 외교력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공급선을 다변화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직접 지원과 정치적 화두
추경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지원금에 약간을 더하는 수준이 아닌, '획기적인' 규모의 지방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불거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이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안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의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의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와 국민들의 이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