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원 성과급을 둘러싼 주주들의 반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안이 주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이 제도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향후 10년간 자사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한 주주들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수십조 원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연간 최대 4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규모라서, 주주 가치에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사회가 수백억 원짜리 보수 한도는 주총에서 승인받으면서도, 훨씬 큰 규모의 성과급은 내부 의결만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폐쇄적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 뒤 불거진 절차적 쟁점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노사 간 임금협약 및 성과급 잠정합의서입니다.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한 이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약 12%까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액트 측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보상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집행되는 것은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주주들이 직접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보수 체계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수치들이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함께 촉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박과 현실적인 한계
액트는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국부 유출 가능성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달 말 주주명부 확보 후에는 임시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 발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명확합니다. 현재 액트에 참여한 주주들의 지분은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0.5%,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위해서는 1.5%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삼성전자의 거버넌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후 주주들의 참여도와 국민연금의 대응 방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