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범' 윤석열, 추석 이후 소환 임박…'매관매직' 수사 2라운드 돌입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매관매직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 여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흔적이 드러남에 따라 그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매관매직' 의혹, 대통령 직무와 연관 고리 강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발부 후 인치 시도 역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히 선물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 성격이 짙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역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으로 판단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기대 김 여사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캄보디아 ODA 예산 등 국가 정책 결정에 대가성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김 여사에게 그림, 목걸이, 금거북이 등을 선물한 혐의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증거 기반 수사 및 사법 절차 가속화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이미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인식과 역할 규명 및 최종 처분만이 남았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다수 존재함을 언급하며, 종합적인 시기에 맞춰 소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며, 필요시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는 10일 구속기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의혹 수사의 중요한 진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종결 목표…특검 재판 신속 진행
추석 연휴 이후, 3대 특검 수사 기소 재판 역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포함한 3건의 내란 재판을 병합하여 연내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또한 12월까지 재판 일정을 잡아 연내 심리 종결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은 오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2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몰아서 진행되며,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17일에 열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이기훈 부회장의 재판이 13일에 시작되는 등 다양한 특검 기소 사건들이 신속하게 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 재판을 맡는 재판부에 법관 증원을 하고 일반사건 배당을 줄이는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