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수조사가 가격 하락 주도? 사실 아냐"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이영수는 지난 22일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전수조사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2021년 LH 투기 사건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지만, 가격은 4.4% 하락했습니다. 다만 LH 사건 이후 연평균 9%씩 떨어지던 것에 비하면 하락세가 주춤해졌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전수조사로 정부가 싼값에 농지를 사들이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동에 가까운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고령 농민과 상속 농가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내놨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자경한 농민, 상속받은 1헥타르 미만 농지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임대차·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투기 농지만 낸다는 입장도 밝혔고, 현장 농민에게 불안감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38년 만의 양성화, 투기 농지는 처분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38년 만에 대규모 양성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기도 평택·김포·고양 등지에서 집중 취득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평택에서는 2016년 백여 명이 농지를 집중 취득했고, 김포에서는 2018년 40여 명이 주말 체험 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고양에서도 2016년 60여 명이 집중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명확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상속이나 관행적 임대차는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짓 영농계획 제출이나 무단 휴경 같은 투기 행위와 불법 전용은 농지법에 따라 처분하되,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맡겨 정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송미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하다"며 이번 기회에 정상화와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처분 유예 대상과 범위를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야당 "이재명표 경자유전, 농심에 멍" 공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표 경자유전이 농심에 멍을 들게 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지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현장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투기 근절과 제도 정비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정치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투기 농지 처분과 관행 농지 양성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특별조치법 논의와 함께 농민들의 우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