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까지 넓어지는 어르신 교통복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에만 국한되었던 무임승차 혜택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종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70세 이상 서울 시민은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다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철역 멀면 혜택은 반쪽짜리
이번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하철역이 멀거나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대구나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무임승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은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는 바로 이런 거주 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일상 속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혜택은 반쪽짜리나 마찬가지였던 셈인데, 이제는 버스로 그 간극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5년에 5천억 원의 숙제
하지만 조례 통과가 곧바로 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재원 확보입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788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게다가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약 5%씩 늘고 있어, 첫해 1,047억 원이던 예산이 5년 뒤에는 1,275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막상 지갑을 여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 기준 설정과 예산 심의 등 세부 논의가 남아있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례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만 담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가 얼마나 지원할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