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턱밑까지 넓어지는 작전 구역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청해부대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 인접 해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확대안에는 선박 움직임을 감시할 해상 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식 설명은 해적 활동 증가에 따른 한국 상선 보호입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니라 이란 전쟁 이후 아덴만 해적 활동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오만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만큼, 별도 파병 없이 작전 범위를 넓혀 사실상 파병 효과를 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파병은 없고 임무 확대라는 입장입니다.
전쟁 불개입 원칙과 국회 동의 절차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고, 작전 구역 확대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동의안의 아덴만 외 해역 활동 조항도 별도 신규 파병 절차 없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국방부는 전쟁과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한 역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시행은 이란 전쟁이 끝난 뒤가 될 전망입니다.
우회 파병 논란과 남은 과제
확대안을 두고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초계기가 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정보가 미군과 연동될 경우 미국 군사작전에 간접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작전 범위 확대가 명백한 파병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해상 교통로 안전과 국제 해양안보 기여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뢰 대응과 드론 방어 등 실질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쟁점은 파병 여부가 아니라 작전 범위와 정보 공유의 성격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면 국회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론과 외교적 부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