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약가 개편, 필수의약품 수급은 안전할까
2026년 8월 1일부터 의약품 약가 산정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산정률이 기존 53.55%에서 45%로 낮아지는데요. 이와 함께 동일 성분 의약품이 일정 수 이상 등재되면 추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다품목 등재관리 기준도 새로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산정률과 새로운 등재 기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네릭 약가의 기준선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오리지널 대비 45%라는 기준은 기존보다 8.5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제네릭 시장 전반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낳을 겁니다. 13개 이상의 동일제제가 등재된 경우에는 최고가의 29%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그 금액의 85%를 상한금액으로 적용하고, 14번째 제품부터는 최저가와 최고가의 29% 중 더 낮은 금액의 8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한 번이라도 다품목 등재관리나 계단식 약가인하를 적용받은 제품은 품목 수가 줄어도 기존 원칙이 유지되는데요. 이는 중복 투여를 막고 의약비를 절감하려는 정책적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선도기업 제도와 현장의 괴리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급안정 선도기업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규 등재 제네릭에 최대 4년간 50%의 가산 약가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업계는 이 제도가 실제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읍니다.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나 청구금액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공장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나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정부가 이를 직접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법인 구조나 생산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은 공급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약가개편은 의약비 절감이라는 목표와 필수의약품 공급이라는 또 다른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피네프린, 헤파린,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품목들이 생산 중단되지 않으려면, 채산성과 현실적 생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