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수사 신뢰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겁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 의식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휘와 감독 소홀을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겠다고 밝혔고,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방기한 담당자와 관리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해 현재 1만 5,100여 건을 점검한 상태입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현장의 반발
지휘부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면 확인과 관리자 승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전담팀의 75%가 야간에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 실정에서 절차만 강화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질적인 수사 환경 개선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방만 가중되면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하소연입니다. 시도경찰청이 실종 신고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시스템 부실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이유
수사권 확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수사 태도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입니다. 내부 감찰만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기에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나 지적 장애가 없는 일반 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강제 수단 적용을 위한 법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수사 독립을 앞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수사 역량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