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사법 절차 불참 논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전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성훈 씨가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피고인들의 잦은 조사 및 재판 불출석이 사법 절차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를 둘러싼 의혹과 반발
지난해 12월,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3명의 사령관(여인형, 이진우, 곽종근)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화폰'은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고도의 보안성을 가진 휴대전화로, 주로 군에서 사용됩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이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증거 인멸 우려와 법적 문제점을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전 본부장은 IT계획부장을 통해 삭제의 기술적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실제 삭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삭제를 거듭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조직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김 전 본부장을 질책하며 짜증을 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김 전 본부장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와 관련된 '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김 전 차장은 보고서에 '삭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보고 격분하며 문서를 집어 던지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위법성을 경고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더 이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잦은 불출석, 사법 절차의 불확실성을 높이다
한편, 여러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잦은 불출석 역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조사와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들의 불출석 전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에 불응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사실 중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미리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 조사 거부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더 많은 관련자가 참고인으로 소환되거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 노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최근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피고인의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한 후 궐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궐석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의 불출석이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형량이 30~50% 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규명과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
법조계 인사들은 피의자들의 잦은 불출석이 단순히 수사에 대한 불만을 넘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한학자 총재 등 구속된 피의자들도 과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면이나 복권을 기대하며 재판 불출석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법적으로 항상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 등 정치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모든 사법 절차는 명확한 증거와 법리, 그리고 공정한 소명 기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회피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 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