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추진 속 불거진 동맹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네 번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고, 9월 예정이던 쌍룡훈련까지 취소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행보가 나오자마자 미국 내에서조차 동맹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즉각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 직접 연설함으로써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로 파견해 대북 외교의 세부 전략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훈련 축소가 한국과 충분한 조율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동맹 간 신뢰에 상당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 고도화된 북한, 협상 여건은 8년 전과 달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까지 더해져 외교적 고립도 상당 부분 탈피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조차 이번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제한적인 위협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는데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고 적대국을 줄이기 위해 대북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 훨씬 유리한 협상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가 이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판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위기 타개용 옥토버 서프라이즈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추진 배경에는 뚜렷한 내정적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데요. 이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판세를 뒤집을 만한 대형 외교 성과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행보를 두고 동맹을 희생시켜 정치적 성과를 내려는 뒤집힌 외교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은 70년 동맹인 한국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57개 핵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핵화 관련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이 비핵화 기조를 포기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의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동맹의 이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과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동맹국들의 조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