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에 이재명 당시 후보와 두 아들의 군 면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장안경찰서는 이 위원장의 혐의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선거 판세 뒤흔든 '군 면제' 의혹 제기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이수정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은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면제받았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유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물에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이 후보와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은 즉각 반박하며, 두 아들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는 등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원장이 제기한 군 면제 의혹은 명백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삭제와 해명에도 경찰, 혐의 인정
논란이 확산되자 이수정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확인 없이 공유했다가 잘못된 사실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위원장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측은 경찰의 송치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사건이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 엄중한 법적 책임 불가피
이번 사건은 선거 기간 중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과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팩트 체크 시스템 강화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